이태원 살인사건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 16년만에 국내 송환(사건 일지 첨부)

18년전 이태원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진범으로 추정되는 존 패터슨•••

법무부는 ‘15. 9. 23.(수) 04:40(한국시각) 이태원 살해사건의 혐의자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하였네요.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에드워드리(외국인, 패터슨 친구)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1998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패터슨은 검찰에서 살인 혐의로 재수사를 받던 도중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2011. 5.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하였으나, 패터슨이

미국 법률상 모든 불복방법을 동원하여 송환을 지연시킴에 따라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고 하네요.


이번 송환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자국(自國)까지 끈질기게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한 사례라고 합니다.

에드워드와 패터슨은 둘이 서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이둘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에드워드는 살인죄•패터슨은 흉기소지죄로 각각 기소한것부터 문제라고 하네요.

에드워드가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즈음
패터슨은 실형을 살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출국정지가 만료된 것을 틈타 미국으로 도망갔다고합니다.

아무튼 영화 이태원살인사건(감독 홍기선 2009)으로 재조명되었던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고인의 한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범죄인 송환한 법무부 화이팅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사건일지 첨부합니다.

▲ 1997년 4월 3일 = 서울 이태원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발생. 아더 존 패터슨 유력 용의자로 지목

▲ 1997년 4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

▲ 1998년 1월 = 서울고법, 패터슨에게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징역형 선고

▲ 1998년 4월 = 에드워드 리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서 파기

▲ 1998년 8월 = 패터슨, 특별사면으로 석방

▲ 1998년 9월 = 서울고법,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선고

▲ 1999년 8월 =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 2009년 10월 = 법무부, 미국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 소재 확인해 범죄인 인도 청구

▲ 2011년 5월 = 패터슨,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 2011년 12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

▲ 2012년 10월 =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그러나 이후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송환 저지·지연 시도

▲ 2015년 9월 = 패터슨 국내 인도 확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일지) 참고

위 이미지는 서울신문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