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정책기조 5원칙(18년 예산제출 관련 시정연설시 언급)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전문). 18년도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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